국내 파생상품‧선물 과세체계 정리

국내 파생상품‧선물 과세체계 한눈에

상품 구분대표 예시현행 세목세율·공제비고

주가지수 기반 장내선물·옵션	KOSPI200·코스닥150 선물/옵션, V-KOSPI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0% → 탄력세율 10% + 지방소득세 10% = 실효 11% 연 250 만 원 기본공제	5 월 1 ~ 31 일 자진신고·납부 nts.go.kr
해외 선물·CFD	CME S&P 500, WTI 등	동일 과세(파생 양도)	위와 같음	국내·해외 파생 손익만 통산 nts.go.kr
국내 개별주식선물	삼성전자·POSCO 선물 등	과세 없음 (2025년 6월 기준)	0%	“주식 선물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학계 일관 입장 kci.go.kr
현물 주식(小주주)	KOSPI·코스닥 현물	증권거래세	0.20% (’24) → 0.15% (’25)	양도세는 대주주·법인만 khan.co.kr

 

요점

• 세금이 붙는 건 지수·해외 파생만: 실효세율 11%, 손익 통산·연 250 만 원 공제.
• 국내 개별주식선물은 여전히 비과세: 증권거래세도 0%, 레버리지·헤지용으로 세제상 가장 유리.
• 2024 년 12 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전면 폐지되어 2025 년 이후 추가 변화 없음. khan.co.kr

---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디테일

1. 과세대상 – ‘주가지수 관련 장내·장외 파생’+ 모든 해외파생.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선물·옵션, 금리·원자재·통화 파생은 국내일 경우 과세범위 밖. nts.go.kr
2. 세율 – 기본 20%를 탄력세율 10%로 낮춰 적용, 여기에 지방소득세(세액의 10%) → 합계 11%.
3. 공제·손익 통산 – 연 250 만 원까지 비과세. 국내·해외 파생끼리만 통산, 주식·부동산과는 별도. 이월공제는 불가.
4. 신고 프로세스 – 매년 5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로 신고·납부. 미신고 시 20% 무신고가산+납부불성실가산 발생.

---

2. 개별주식선물이 빠지는 이유

• 법령 구조: 소득세법 §104-27는 ‘증권시장 등을 대표하는 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열거주의로 규정.
• 정부·학계 일관 해석: “주식 선물(단일 종목)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국조세연구소 2022 논문) kci.go.kr.
• 실무: 증권사 연간거래내역에도 ‘과세대상외(비과세)’로 표시, 홈택스 자동채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3.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영향

• 당초 2025 년부터 모든 파생·주식이 금투세 20%(5000 만 원 공제) 대상이 될 예정이었으나, ’24 .12 국회가 전면 폐지를 확정. 현행 파생 양도소득세·주식 증권거래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khan.co.kr
• 따라서 개별주식선물 비과세 지위도 당분간 안전. 다만 기존 10% 탄력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1%)은 ‘연장 규정’이어서 향후 정부 세법개정 때 조정될 수 있다.

---

4. 실전 체크리스트

체크포인트실무 팁

결제·청산일 기준	선물·옵션 손익은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청산)일이 양도일. nts.go.kr
손익통산 범위	코스피200 선물 이익 ↔ CME WTI 손실 통산 O, 삼성전자선물 이익 ↔ 현물주식 손실 통산 X
세금 체감	1 억원 순익 × 11% = 1100 만 원 → 연 250 만 원 공제 후 847.5 만 원 납부
절세 아이디어	고세율 해외선물 수익 ↔ 국내지수선물 손실을 일부러 섞어 ‘연 250 만 원 공제’ 극대화, 또는 비과세인 국내 개별주식선물로 레버리지·헤지 전략 실행

 

---

5. 전략적 시사점

1. Tax-Arbitrage: 동일 포지션이라면 지수선물 대신 개별주식선물+현물바스켓으로 구성해 11% 세율을 피할 수 있음(유동성·슬리피지 비교 필수).
2. 헤지 vs 세금: 헤지목적 지수선물은 세금이 ‘손익 확정 후 일괄’이므로 거래 빈도보다 연간 순손익 관리가 핵심.
3. 정책 리스크 관리: 탄력세율(10→20% 복귀)·과세대상 확대(개별주식선물 포함) 가능성은 연중 발표되는 세법개정안(7월 초안, 9월 정부안)을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