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별 경제정책 분석, 노태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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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별 경제정책 분석, 전두환 정부

 

 

 

이전편입니다.

보통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1988~1993)

통화 및 재정 정책: 노태우 정부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첫 정부로서, 경제정책에서도 시장원리와 개방화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통화정책 면에서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하고 금융시장 개발을 추진했으며,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습니다. 1988년 전임 정부로부터 물가와 성장의 안정된 기반을 inheriting한 노태우 정부는 경기과열 우려 속에 1989년 긴축기조를 한때 도입하여 통화증가율을 낮추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 물가상승률을 5% 내외로 유지했습니다. 재정정책은 균형재정 기조를 내세웠으나, 1988년 이후의 세수호황으로 재정흑자가 누적되자 이를 활용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주택건설 등에 재원을 투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8년 올림픽 이후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을 추진하여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에 재정을 투입함으로써 1991년까지 주택 보급을 늘렸습니다. 또 지방자치 부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하였고, 1992년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안정 속 성장을 위한 미세조정 기조와 함께, 재정지출의 형평성(지역균형, 사회개발)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산업 정책: 이 시기에는 산업정책이 제도 개선과 민간 주도로 전환되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를 내세워 공정거래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추진했습니다​theme.archives.go.kr. 1987년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본격 집행하여 재벌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공개 등을 실시했고,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자율화 조치를 지속해 금리자유화와 은행 민영화를 시도했습니다​theme.archives.go.kr. 또한 외국인 투자와 교역 자유화를 촉진하여 1989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최신 라운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1991년에는 자본시장의 부분 자유화를 시행했습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기계류·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여, 대기업 위주의 산업을 다변화하려 했습니다​. 정부는 1989년부터 기술입국을 표방하며 민간 R&D 지원(기술개발사업, 연구단지 조성 등)을 확대했고, 반도체·자동차 등 성공한 주력산업은 민간 주도 성장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에 공단 조성,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정책을 도입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했습니다​theme.archives.go.kr. 요약하면 노태우 정부 산업정책은 정부의 직접 개입 축소와 시장질서 확립, 국제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정책의 결과: 노태우 정부 시기 한국경제는 대외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연평균 GDP 성장률은 약 **9.1%**로 이전 시기보다 약간 낮아졌으나​ko.wikipedia.org, 이는 19891992년 사이 임금 상승과 세계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67%대로 내려온 영향입니다. 1988년 3저호황의 정점에서 12% 성장률을 기록한 후 부동산 대책과 임금인상 영향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1992년에도 5.8% 성장하여 국제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물가는 1991년 걸프전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때 9%까지 올랐으나 이후 안정되어, 임기 말까지 한 자릿수 인플레이션이 유지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3%대로 낮은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지만, 1989년 이후 고임금 구조로 산업경쟁력이 일부 약화되며 노동비용 조정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경상수지는 1989년 이후 적자로 돌아섰으나 이는 국내 투자와 수입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편 국가부채는 이 시기에도 GDP 대비 10% 미만 수준으로 매우 양호했고, 외채 총액은 1986년 445억 달러에서 1991년 329억 달러로 감소하여 대외건전성이 개선되었습니다​theme.archives.go.kr. 종합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경제의 연착륙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나, 임기 말에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벌 부실징후 등 구조적인 문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비교: 1988~1993년은 냉전 종식과 글로벌화의 시작이라는 국제 환경 변화 속에 한국도 경제체질을 바꾼 시기입니다. 미국은 이 기간 ‘부시’ 행정부 시절 걸프전 지출 등으로 재정적자가 있었으나 1990년대 초반 경기후퇴 후 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클린턴 집권)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1990년대 초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통신, 전자산업을 육성하여 미국의 기술호황에 편승하려 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 거품경제가 붕괴되어 1990년대 **장기불황(잃어버린 10년)**으로 접어들었는데, 한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90년대 초까지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본이 대거 해외로 나간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 기업의 투자를 일부 유치하여 (예: 자동차 부품, 전자 등) 기술 습득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본격적인 고성장 궤도에 올라, 개방도시 확대와 외자유치로 성장률 10%대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의 부상에 대비하여 1992년 말 한중수교를 단행, 이후 대중교역을 급속히 늘렸습니다. 이는 일본보다 한발 빨리 중국과 경제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국제 분업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한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은 1989년 이후 OECD 가입 준비를 했고 1996년 가입하게 되는데, 이는 대만, 싱가포르 등 여타 신흥공업국들과 차별화되어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와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노태우 시기 한국경제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며 개방경제로 전환했고,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거품을 억제하는 등 국제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화 관리를 이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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