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한 평화협상의 배경과 전략

2025.03.12 - [투자/주식] - 2017~2021년 트럼프 1기 당시 남북 평화 수혜 종목 분석

2017~2021년 트럼프 1기 당시 남북 평화 수혜 종목 분석

난 지금 북한에 트럼프가 손길을 뻗을 것이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1기 북한 평화협상: 배경과 전략

협상 시작의 배경과 숨은 맥락

트럼프 대통령 1기(2017~2021) 초반 한반도 정세는 극도로 긴장됐습니다. 2017년 김정은은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수소폭탄 추정 실험까지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위협했고, 트럼프는 “화염과 분노”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wilsoncenter.org. 그 해 가을 한반도에서 실제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참한 유엔안보리 초강력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초, 김정은이 돌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평화 공세로 선회하면서 극적인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 의지를 내비쳤고, 여동생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보내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한 뒤 트럼프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만나자고 제안했고, 트럼프도 이를 전격 수락했습니다​. 이러한 급변 배경에는 표면적인 재선 홍보나 방위비 분담 문제 이상의 복합적 전략과 맥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 고조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기존 전략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김정은과 직접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접근법을 시사했습니다​brookings.edu. 전임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은 사이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해왔기에, 트럼프는 직접 담판을 지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실패했다고 늘 실패를 예상하면 역사의 진전은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언에 트럼프도 공감하며 기존 판을 깨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reuters.com.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직접 대화 거부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파격적 정상회담 시도를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접근으로 평가했습니다​wilsoncenter.org.

둘째,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심리적 동기도 숨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협상의 달인으로 자부하며,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 자체를 큰 업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실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후 트럼프는 이를 대대적으로 승리 선언하며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즐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을 상대로 핵으로 체제 존중을 얻어낸 전략적 승리 장면이기도 했습니다​wilsoncenter.org. 트럼프는 회담 자체를 성과로 내세우는 한편,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까지 쓰며 친분을 과시했는데​, 이런 개인적 접근법 뒤에는 노벨평화상 수상 가능성 등 역사적 업적을 남기려는 욕심도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외교 성과를 원했고​brookings.edu, 국내 정치적 압박(러시아 스캔들 등)을 돌파하기 위한 이슈 전환 효과도 노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단순 재선 홍보용을 넘어 본인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빅딜을 꿈꾸며 북한과의 파격 담판에 나섰던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로서 미국의 글로벌 부담을 줄이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해외 파병과 동맹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북한 핵 위협이 해소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반도에서의 군사비용 절감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 자원을 중국과의 경쟁에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적이고 돈이 많이 든다”며 일시 중단시켜 북한에 안보상 양보를 했는데​brookings.edu, 이는 미국 내 주둔비 절감 논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지렛대를 쥐고 있다고 보아, 대북 협상 국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도 트럼프는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북핵 협상 난조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reuters.com. 따라서 미·북 평화협상은 동북아 안정을 통한 대중국 전략환경 개선이라는 큰 그림 속에 위치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사고방식과 정책적 고려

트럼프의 대북 접근은 비정상적 파격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전통적인 외교 관례나 “보텀업” 실무협상을 경시하고, 자신의 직감과 개인 외교술로 정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준비가 크게 필요 없다. 중요한 건 태도”라며 즉흥적 대응을 강조했으며​politico.com, 참모진에게도 세부 사항보다 큰 그림과 본인의 감각을 믿으라는 식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랜 적대국 지도자와 스스럼없이 악수하고 미소 지으며 “훌륭한 대화였다”고 선언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트럼프식 쇼맨십으로, 결과보다는 장면 연출에 무게를 둔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wilsoncenter.org. 그는 역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는 이미지 구축을 중요시했고, 협상의 복잡한 디테일보다는 본인의 **“거래의 예술”**로 모든 걸 타결지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정책적 고려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판단하에, 그는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일괄적인 “빅딜”을 추구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만 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식의 최고위급 거래를 시도한 것입니다​peacenews.info. 이는 과거 단계적 협상에 얽매이지 않고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동시에 단계별 검증과 이행을 건너뛰어 협상 자체를 단순화하려는 접근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체제 안전과 경제발전을 원하며 “좋은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보았고, 그래서 양보와 보상을 한 번에 주고받는 그림을 그렸습니다​brookings.edu. 예컨대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그는 “몇 년 내 북한 비핵화” 같은 합의를 원했고, 나쁜 합의보다는 노딜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심 역사적 합의를 기대했습니다​brookings.edu.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거래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했고, 부분적 스몰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직성으로 이어져 하노이 회담 노딜의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brookings.edu.

또한 트럼프는 동맹이나 인권 등의 부차적 이슈를 협상 테이블 밖으로 제쳐두는 실용주의를 보였습니다. 그는 김정은을 두고 “매우 영리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고​brookings.edu, 북한 인권 문제나 납북자 문제보다는 비핵화 거래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인 한국과도 사전 조율 없이 주한미군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해버렸고​brookings.edu,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며 냉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brookings.edu. 이런 행보는 동맹국들을 당혹케 했지만, 트럼프 자신의 계산은 협상 당사자끼리만의 대담한 합의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은 일단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트럼프의 사고방식은 독단적이지만 거래지향적이고, 정책적 고려 역시 전통적인 외교 틀을 깨더라도 일대일 빅딜을 성사시키는 데 몰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외교·안보 참모진의 역할과 내부 정책 논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대북 협상을 둘러싸고 강경파와 협상파 간 내부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과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대표적 인물로, 상반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에 리비아식 모델(선 비핵화-후 보상)을 공개 거론하며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해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못박는 등 최대압박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2003년 가다피가 핵을 포기했다가 결국 몰락한 리비아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이 일방적 핵폐기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리비아 모델” 발언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peacenews.info. 북한은 이를 “우리를 리비아처럼 하겠다는 침략 기도”라고 간주했고 협상 중단까지 시사했으며, 트럼프도 놀라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politico.com.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리비아 모델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김정은 달래기에 나섰고, 한때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하는 편지를 볼턴에게 받아쓰게 시킨 뒤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볼턴의 강경 발언이 트럼프가 구상한 정상회담 판을 망칠 뻔한 사례로, 이 일로 트럼프는 볼턴을 한동안 왕따시키며 불편해했습니다​politico.com.

반면 폼페이오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협상파로 분류되었습니다. CIA 국장 시절부터 북한과 접촉해온 그는 국무장관 취임 직후 두 차례 평양을 극비 방문하여 김정은을 직접 만났고, 미·북 정상회담의 의제 조율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politico.com. 폼페이오는 북한에 밝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는 상응 조치로 대응하는” 이른바 행동 대 행동 원칙도 수용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peacenews.info. 이는 볼턴의 선핵폐기 후보상 입장과는 대비되는 접근으로,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 시 제재 일부 완화같은 타협안을 협의하려 한 것입니다. 실제 폼페이오는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도 대북제재 완화 시점을 두고 볼턴과 이견을 보였고,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폐기+제재완화 빅딜을 탐색할 때도 폼페이오는 유연한 협상을 조언한 반면 볼턴은 강경론을 고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peacenews.info. 볼턴은 훗날 회고록에서 “하노이에서 트럼프가 나쁜 딜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류했다”고 밝히며 자신이 협상 결렬에 기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는 볼턴에게 불만을 표출하며 그해 9월 그를 경질했고, 이후 폼페이오에게 더욱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부 권력 역학 속에서, 트럼프 본인은 주로 폼페이오 등 소수 측근과 구상을 공유하고 볼턴이나 매티스 국방장관 등 전통적 라인의 조언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볼턴은 NSC 차원의 장관급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배제되었고, 트럼프는 “큰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관료적 프로세스를 건너뛰었습니다​politico.com. 실제 2018년 3월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 제안을 즉흥 수락했을 때도, 백악관은 사전 전략회의 없이 움직였고, NSC 원로들도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을 사전 조율 없이 하는 것은 충격”이라고 평했을 정도였습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폼페이오와 몇몇 인사만 참여시켜 소규모로 회담을 준비했고, 심지어 6월 김영철 북한 고위급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도 볼턴을 접견에서 제외해 버렸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강경파 조언을 경계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내부사는, 대통령의 의중을 실현하려는 폼페이오 등의 추진파와 이를 견제하거나 완급조절하려는 볼턴 등의 회의파 사이 갈등으로 요약되며, 트럼프는 자신의 직감과 협상욕을 뒷받침해주는 참모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북한 내부 사정: 김정은의 입장과 협상 동기

2018년 김정은이 돌연 평화공세로 태세 전환을 한 데는 북한 내부 사정과 전략적 계산이 자리합니다. **우선 김정은은 2017년 말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성과를 과시하고 대외적으로 협상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wilsoncenter.org.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권에 넣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억지력 확보를 대내외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는 추가 도발 없이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자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책임있는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대화에 나선 김정은은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이미 손에 쥐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즉, **“핵 버튼”은 내 책상 위에 있지만 지금 대화에 나온 것은 호의”**라는 메시지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낸 것입니다​.

경제 건설 필요성도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병진노선(핵무력과 경제 병행)을 추구했지만,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로는 경제집중 노선으로 전환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 제재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제재 완화 없이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 2018년 초 김정은은 대남·대미 협상 의지를 밝히며 “조건만 갖춰진다면 비핵화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제재완화와 체제보장을 조건으로 핵담판에 나서겠다는 신호였습니다​brookings.edu. 요컨대 제재로 인한 경제난 타개와 체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대화를 선택한 것이지요. 특히 평양 정상회담 등에 동행했던 북한 간부들 면면이나, 새롭게 부각된 경제통 출신 인사들을 볼 때, 김정은은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이를 위해 제재 완화가 절실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개인의 통치 스타일과 대외 이미지 개선 욕구도 한몫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비교적 개방적 행보를 보이며 국제무대에 자신을 드러내고 정상국가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직접 나선 것 자체가 본인의 위상 제고에 큰 이득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김일성·김정일도 못 이룬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업적 쌓기를 했습니다​wilsoncenter.org. 또한 시간 벌기와 국면 전환 측면에서, 핵·미사일 완성 후 **모라토리엄(시험 유예)**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피하고 내부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숨쉴 구멍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협상 기간 동안 대미 도발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현 상태 핵능력을 동결하면서도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brookings.edu.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을 중단하며 대화 의지의 신뢰를 쌓는 전략을 취했고, 그 대가로 미국의 대규모 군사훈련도 멈추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협상 목표는 체제 보장이었습니다. 그는 거듭 **“한국전 종전 선언과 미국의 불가침 확약이 선행된다면 비핵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brookings.edu. 종전선언에 집착한 것은 향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문제 제기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실제 김정은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에 긍정적이라는 기대 하에, 폼페이오와의 후속 협상을 지연시키며 트럼프의 결단을 끌어내려는 압박 전술을 폈습니다​. 정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면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과 미국 우선주의 성향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동맹 비용을 문제삼고 한미훈련을 흔들었기에, 김정은은 트럼프와 단독으로 마주앉아 한미동맹 균열을 유도하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기대한 것입니다​brookings.edu. 다시 말해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호기(好機)”**를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국제사회 제재망을 뚫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으며 시간을 벌려는 다층적 속내를 품고 협상장에 나온 것입니다​.

미·중 관계 속 북한 이슈의 접근과 영향

트럼프 1기의 대북 평화협상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전개되었습니다. 우선 중국의 역할이 배경 요인입니다. 2017년 북핵 위기가 고조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에 이례적으로 동참하여 북한을 압박했습니다​wilsoncenter.org. 이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한반도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중 압박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김정은이 대화로 선회하자 중국은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북한을 포용했습니다.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회담이 결정되자마자 급거 베이징을 방문했고, 시진핑은 성대한 예우로 그를 맞이하며 북중 밀착 과시에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북이 직접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상황을 좌시할 경우, 한반도에서 중국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2018년 한 해에만 김정은과 세 차례나 회동하며, 북한이 과도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균형추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지렛대 혹은 장애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공개 발언에서 “중국이 배후에서 김정은의 태도를 강경하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며 북중 밀착을 경계했습니다​reuters.com.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북핵 협상 진전에 따라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거나, 반대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 부과로 응징하는 등 연계 전략을 구사했습니다​brookings.edu. 실제 2018년 여름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중국이 제대로 안 나와서 북한 협상이 어렵다”는 불만을 표했습니다​. 즉, 북핵 문제를 미·중 간 빅딜의 일부로 다루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회담 직후 트럼프가 내건 한미훈련 중단 조치는 중국이 오래 요구해온 사안이기도 해서, 중국은 이를 환영하면서 미군 축소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움직이려는 속내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 안정과 한반도에서 미군 영향력 축소를 원했고,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 봉쇄와 북한 핵위협 해소를 동시에 이루려는 복잡한 목표를 가진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역시 미·중 관계를 이용했습니다. 김정은은 미·북 협상 국면에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일례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김정은은 다시 시진핑과 밀착하며 중국으로부터 제재 이행 이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미국에 “중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더욱 완강해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 제재완화에 나서도록 압박한 측면도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 카드”**를 통해 미국과의 거래에서 양보를 얻거나, 최소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예컨대 2019년 미·북 교착국면에서 시진핑은 평양을 방문해 북중 협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게 **“중국 없이는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theguardian.com. 결국 트럼프 1기의 평화협상은 겉으로는 미·북 간 문제처럼 보였지만, 이면에서는 미·중 간 패권경쟁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동북아 세력균형이 요동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은 그런 중국을 경계·견제하면서 협상을 진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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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5 - [투자/정치]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