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북미 관계 전망

2025.03.15 - [투자/정치] -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한 평화협상의 배경과 전략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한 평화협상의 배경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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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북한-미국 관계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외교 전략의 변화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나토 결속과 러시아 견제에 총력을 기울였고, 동시에 이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의 글로벌 전략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미·중 경쟁도 이념 대결 색채를 띠며 심화되었고, 한반도 문제 역시 이 큰 틀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동맹 중시와 집단안보 강화로 기울었지만, 만약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기조에 수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나토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압박하고 “유럽 방위에 미국이 너무 많은 비용을 댄다”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습니다​brookings.edu. 또 러시아 푸틴에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던 터라,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 내지 조기 종전 압박으로 방향을 틀어 러시아와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대신, 미국의 국익을 직접 위협하는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유럽보다 인도·태평양에 더 역량을 투입하는 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외교전략의 우선순위 재조정은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트럼프가 2기에도 “미국 우선” 기치를 내건다면, 주한미군 유지나 동맹 공약 이행도 철저히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내에서는 “동시에 두 개 전선에서 싸우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 안정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는 이 논리를 들어 한반도에서의 위기 완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대립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과감한 협상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 동결 및 긴장 완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높아진 핵전쟁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과의 본격 경쟁에 앞서 후방의 위험요소를 정리하려는 전략적 포석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동맹 중시로 기운 상태지만, 트럼프 2기가 등장하면 다시 동맹보다는 미국 이익 중심으로 선회하여 유럽 분쟁보다는 아시아 세력균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조정할 전망입니다.

중국 견제와 대만 변수: 한반도 평화 구상의 의미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만 문제는 가장 위험한 뇌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중국은 2049년까지 “강대국 꿈”을 이루겠다며 대만 통일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고, 미국은 대만을 민주 진영의 핵심 고리로 간주하며 개입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pacforum.org.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 연계성 측면에서 대만과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대만에서 미·중 군사충돌 발생 시, 북한이 제2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합니다. 이는 역으로 미국이 대만 분쟁에 대비하여 한반도에서 안정 유지를 얼마나 중시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미 국방전문가들은 “만약 대만 유사시에 한국이 북한을 억제해준다면 미국은 중국과 1:1 대결에 집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있습니다​pacforum.org.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 견제에 모든 역량을 투사하려면 한반도에서의 분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며, 이것이 평화협상 재개나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의 전략적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가정하에서 이러한 계산은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 견제를 자신의 핵심 과제로 삼을 공산이 큰데, 북한 문제를 방치하여 중국 편에 서는 적대세력으로 남겨두기보다는 관리 혹은 길들이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외교적으로 다시 끌어안아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못하게 하는 전략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김정은과 친서 외교를 재가동하고 3차 정상회담 등의 파격 이벤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물론 북한을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북한이 중국과 공동보조로 대만 문제에서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한편으론 트럼프의 성향상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카드를 평화협상의 미끼로 쓸 위험도 있습니다​brookings.edu. 그는 이미 1기 때부터 “원하면 미군을 빼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고, 2기에도 북한이 핵을 동결하거나 일부 폐기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교환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순일 수 있지만, 트럼프 개인은 동맹보다 거래를 우선하므로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경우 중국은 한미동맹 약화라는 이득을 얻기에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 쇼를 묵인하거나 부추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자체가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북 간 긴장 완화와 남북 화해가 진전되면, 동북아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갈등을 빚는 존재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심지어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이는 중국에게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해소했으니 이제 대만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협조적으로 나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중국의 대만 카드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이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트럼프식 예측불허 협상은 그러한 중국 견제용 연출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중국 견제와 대만 변수라는 큰 그림 속에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나뉩니다. 하나는 북한을 달래며 한반도를 조용하게 관리하여 중국과의 일전에 대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 과감한 빅딜을 모색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역으로 중국을 고립 및 압박하는 구도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대만 유사시 한반도가 제2 전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며, 이는 향후 미·북 관계 설정의 중요한 숨은 동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이 얻을 경제·안보적 이익

한미동맹은 단순한 안보 협력을 넘어 경제·기술 협력 측면에서도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관계로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때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첨단기술 강국으로 성장하여, 상호 호혜적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heritage.org.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양국 교역액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에는 1700억 달러를 넘어섰고, 투자 면에서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제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공급망 구축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는 전략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은 첨단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증진 측면에서 지속 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보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필수적인 자산입니다. 70년 동맹을 통해 한국은 미군의 아시아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2만8천여 명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며 지역안정에 기여합니다​heritage.org. 주한미군 기지는 한반도 방어는 물론 인도·태평양 분쟁 발생 시 병력 투사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국군은 세계적인 수준의 정예군으로 성장하여, 미국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믿음직한 동맹군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2.5%에 달해 동맹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미군 주둔비용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 분담하여 미국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brookings.edu. 트럼프는 1기 때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여 약 10% 인상을 끌어냈고​, 2기에는 더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또한 미국에는 재정적 이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큰 고객국으로, F-35전투기, 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 첨단무기를 대거 구매하여 미 방산산업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요컨대 한미동맹은 미국이 안보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는 윈윈 관계이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 국면에서 한국 같은 민주동맹의 결속은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러한 이익들을 고려할 때,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완전히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트럼프가 동맹 비용에 민감하고 방위공약을 거래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얻는 실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점을 leverage로 삼아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인상시키거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성과를 올리는 식입니다. 또한 북한 위협 완화를 명분으로 한국에 첨단무기 구매를 요구하거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시켜 일본과 한국의 공동 방위 역할 증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안보 부담을 동맹에 전가하면서도 지역억지력은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물론 지나친 요구는 한국 국민 정서를 자극해 반미감정을 부를 위험이 있기에, 트럼프 2기가 등장해도 한국과 기브앤테이크식 조율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경제·안보적 이익은 한반도 정책의 기반을 이루며, 트럼프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기에 한미동맹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자신의 방식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전망입니다.

종합 평가: 숨은 맥락과 향후 전망

트럼프 1기의 대북 평화협상은 겉으로는 파격과 이벤트의 연속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전략 계산과 각 이해당사자의 속내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정치적 이득과 역사적 업적을 위해 전례없는 정상외교에 나섰지만​, 동시에 미국의 대외부담 경감을 통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그의 참모진은 협상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각자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쳤고​, 내부적으로도 조율 부족과 돌출행동이 이어지며 정책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핵능력을 배경으로 체제보장과 제재해제를 최대한 얻어내려는 명확한 목표 아래 트럼프의 성향을 활용했고​brookings.edu, 중국은 물밑에서 한반도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는 노련한 행보를 보였습니다​wilsoncenter.org. 그 결과 싱가포르에서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었지만, 하노이 노딜로 협상은 좌초되었고 북핵 문제는 미해결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긴장완화와 대화 국면 자체는 한때나마 이루어져, 이후 바이든 행정부까지도 새로운 접근법 모색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향후 가정되는 트럼프 2기에서는 이러한 숨은 맥락들이 재차 교차하며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것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는 신냉전 구도가 강해졌고, 트럼프는 이 구도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편하려 들 것입니다. 그는 중·러와 각개접촉식 거래외교를 시도하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북한과 부분적 딜을 통해 한반도에서 가시적 평화 성과를 올리고 이를 대내적으로 치적화함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거나 동맹에 비용을 전가하는 등 다층적 이득을 꾀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북한의 핵동결 대 대북제재 일부 해제” 같은 스몰딜을 성사시켜 본인의 성과로 포장하고, 그 대신 주한미군 일부 철수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여 미국 부담을 줄이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brookings.edu. 이는 한미동맹에는 시험대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미국의 이익계산에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북한이 트럼프 2기의 제안에 호응할 것인지, 중국이 어떻게 개입할지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재집권을 은근히 기대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능력을 고도화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식 충동 외교를 경계하면서도, 미·북 거래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막후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2기 하에서 동맹과 자주 사이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북 관계는 트럼프 개인의 결정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①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 ②중국과의 패권 경쟁, ③북한·한국의 각자 생존과 이익 계산이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트럼프 1기의 교훈은 정상 간 극적인 만남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와 실무협상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politico.com. 트럼프 2기가 온다면, 이 교훈 위에서 얼마나 다른 접근을 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 국면을 열지 주목됩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이벤트 이면의 맥락을 읽는 통찰이 필요하며, 미·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의 향배는 이러한 숨은 힘겨루기의 결과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