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서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전망 2

2025.03.18 - [투자/정치] - 윤석열 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서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전망 1

윤석열 계엄 선포 탄핵 정국에서 기각 및 인용에 대한 전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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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법리적 분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쟁점은 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과 그 중대성에 있다. 앞서 살펴본 탄핵 요건을 윤 대통령의 사례에 적용하면, 먼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상황이 과연 헌법이 요구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cemk.org.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당시 상황이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국무회의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계엄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chosun.com.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긴급 국무회의를 거쳤을 뿐, 실질적인 국무위원들의 심의나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계엄을 공표하여 절차상의 흠결을 남겼다는 지적을 받는다​world.kbs.co.kr. 또한 계엄 선포 후 발표된 계엄 포고령은 국회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현행 헌법 질서하에서는 위헌 소지가 큰 조치로 평가된다​ohmynews.com.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다수 견해다. 실제 2025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국회 측 주장과, **“국가위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대통령 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hani.co.kr.

두 번째 쟁점은 설령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친 영향의 중대성과 대통령으로서의 신임 저버림의 정도를 고려하여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입법부를 군으로 봉쇄하려 한 점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상황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는 독재정치 그 자체이며,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가 없었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hani.co.kr. 즉, 군 통수권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리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 것이므로, 탄핵 사유의 중대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령이 실제 반나절 만에 해제되어 국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야당의 이른바 ‘줄탄핵’ 시도가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m.joseilbo.com.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결과뿐 아니라 그 의도와 행위 자체의 위헌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비록 단기간에 계엄이 해제되었다 해도 시도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면 탄핵을 정당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변론 내용과 여론을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중대한 위배행위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hani.co.kr. 요컨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과 그 중대성이 충분히 입증될 경우 파면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가 일시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관들이 계엄령 사태를 헌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볼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계엄과 탄핵의 관계 속 현 상황에서의 탄핵 전망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계엄과 탄핵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볼 때 헌정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례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1차 관문은 넘어섰지만, 최종 파면 여부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 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분석한 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 사유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부에 대한 군사력 동원 시도는 헌법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평가되며, 헌법 전문가들 역시 “계엄 남용을 그대로 둔다면 향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 비상계엄을 남용할 위험이 커진다”면서 이번 사안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chosun.com. 이는 곧 헌법 수호를 위해서라도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국민 여론 역시 계엄령 선포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헌법재판소가 민의를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탄핵 심판의 절차적 문턱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원이 충원되지 않아 9인 중 3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관 **6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만장일치)**이 있어야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ko.wikipedia.org.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서, 재판관 중 단 1명이라도 윤 대통령 편에 서면 탄핵 심판은 기각된다. 특히 헌법재판관 구성에 대통령의 임명 몫이 있고, 보수·진보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원일치의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더구나 계엄 선포의 위헌성 판단과 별개로 “파면까지 할 사안인가”에 대한 재판관들의 주관적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 탄핵 심판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헌법적 판단의 잣대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는 법조계 다수의 평가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계엄 남용에 대한 단죄’라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 헌정 질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chosun.com.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여 법과 양심에 따른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그 결론은 헌재의 최종 판단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헌법적·법률적 쟁점 종합

2024년 말의 비상계엄 선포와 subsequent된 탄핵 절차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헌법적 쟁점들을 한데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계엄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가 명확히 부각되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은 국가 위기 시를 대비한 것이지만, 그 남용은 곧바로 헌정 질서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가 즉각 개입해 제어할 수 있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주었다. 나아가 계엄 선포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법 개정 논의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은, 현행 계엄 관련 법률이 민주주의 수호 장치를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weekly.khan.co.kr. 둘째, 탄핵 제도의 기능과 한계도 재확인되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절차는 대통령조차 법 앞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최후의 수단임을 국회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동시에 탄핵 제도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헌법재판소의 부담도 현실로 나타나, 탄핵 남용에 대한 경계와 함께 신중하고 엄정한 법적 판단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셋째, 군 통수권자와 민주주의라는 근본적 물음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은 군대를 통솔할 권한을 지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헌법적 민주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우리 헌법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hani.co.kr.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이러한 헌법 원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수호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상황에서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계엄과 탄핵이라는 상반된 개념도 헌법 질서 아래서는 조화를 이루도록 규율된다. 2024년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탄핵 추진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국민과 국회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 천명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cemk.org ko.wikipedia.org.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이 역시 우리 헌법 체계가 마련한 민주적 절차의 완결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모두가 승복하고 헌정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제도상의 미비점들은 겸허히 보완하고,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