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 사건 분석

2025.02.23 - [투자/주식] - 중국 대만 전쟁으로 TSMC의 공급이 사라진다면 1

중국 대만 전쟁으로 TSMC의 공급이 사라진다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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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만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 사건 분석

1. 배경 설명

중국과 대만은 국공내전 이후 분단되어 현재까지 서로 별도의 정부가 존재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며 필요할 경우 무력 통일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cfr.org. 특히 2016년 대만에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자, 중국은 군사적·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여 왔다​cfr.org. 이러한 양안 관계의 긴장 속에서 현대 국가의 해저 통신 케이블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부각된다. 전 세계 국제 데이터 트래픽의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며, 금융 거래, 인터넷 통신 등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물리적 망에 의존하고 있다​dmnews.com businessinsider.com. 대만 역시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해저 케이블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인프라가 공격받거나 손상될 경우 대만의 경제 활동과 대외 통신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 해저 케이블의 단선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그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2023년 2월, 대만의 마쭈(馬祖) 열도를 본섬과 연결하는 두 가닥의 해저 통신 케이블이 연이어 절단되어 약 13,000명의 주민들이 두 달 가까이 인터넷이 두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taipeitimes.com. 대만 당국은 당시 인근 해역에서 활동한 두 척의 중국 선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나, 중국 측은 고의적 훼손은 부인하며 우연한 사고를 가장할 수 있었다​foreignpolicy.com. 이어 2025년 1월 초, 대만 북부 예류(野柳) 인근 해역에서 대만 본섬과 미국을 잇는 국제 해저 통신케이블 일부가 중국 화물선에 의해 절단되는 사건이 또 발생하였다​taipeitimes.com. 이 사고로 케이블의 4개 코어가 손상되었고, 대만 해안경비대는 문제의 선박(홍콩 선적, 카메룬 깃발의 중국 소유 선박 Shunxin-39)을 추적했지만 해당 선박은 조사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하였다​taipeitimes.com.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해저 케이블의 안전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장애가 아니라 군사·지정학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군사적 측면

해저 케이블은 현대 군사 작전과 정보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신경망과도 같다. 케이블이 끊기면 군대와 정부의 지휘통제, 정보 공유, 조기경보 체계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정보전 측면에서 상대의 통신을 마비시켜 혼란을 야기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이러한 해저 통신망을 노리는 행위를 통해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케이블을 손상시켜 대만의 군사 대비 태세와 정보 공유 능력을 저하시키고 국제 사회와의 소통을 차단하려는 하이브리드 전술로 해석된다​taipeitimes.com. 실제로 중국은 사이버 공격, 전자전과 함께 민간 어선·상선 등을 동원한 해양 교란 전술을 통해 대만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는 이런 확장된 회색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taipeitimes.com. 대만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신 두절이 **상대방(중국)**의 침공이나 봉쇄에 대비한 사전 준비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taipeitimes.com. 케이블이 끊겨 외부와의 소통이 지연되면, 중국은 그 사이에 군사 행동을 감행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여론전을 벌이는 등 전략적 기습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의 해상 전력은 이러한 작전을 뒷받침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PLAN)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함정을 보유한 해군으로,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을 포함해 370척 이상의 전투함을 운영 중이며 2025년까지 395척 규모로 증강할 것으로 전망된다​news.usni.org.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해군 현대화를 추진하여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왔으며, 실제로 주변 해역에서 군사력 투사와 해상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news.usni.org. 이러한 해상 전력과 병행하여, 중국은 해경과 해상 민병대(민간 어선단 등)를 포함한 해양 종합 전력을 동원해 평시에도 대만 주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군용기는 거의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거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한 달에만 348회에 걸쳐 중국 군용기가 대만 ADIZ를 침범하여 대만군의 대응 능력을 소모시키는 등 사실상의 상시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understandingwar.org. 이처럼 중국은 막강한 해군과 해상 세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해저 케이블 공격 역시 이러한 군사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정보차단 및 교란 작전으로 인식된다.

3. 지정학적 측면

중국의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는 지역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이러한 중국의 행위를 현 상태 변경을 노린 공격적 행동으로 간주하고 대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본, 호주 등 역내 동맹국들도 해저 케이블 보호를 포함한 대만 해협의 안전보장을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쿼드(Quad)**는 2023년에 ‘인도-태평양 케이블 연결 및 회복력 파트너십(Partnership for Cable Connectivity and Resilience)’을 출범시켜 해저 케이블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taipeitimes.com. 이는 해저 통신망의 안전이 국제 공공재임을 인정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다자간 감시와 정보공유를 확대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유럽에서도 나토(NATO)와 EU 회원국들이 발트해 사건 등을 계기로 해저 인프라 방어를 위한 해상 초계 활동 강화에 나서는 등, 국제 사회 전체가 해저 케이블 안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taipeitimes.com.

이번 사건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이미 높아져 있는 긴장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남중국해에서는 2025년 초에 필리핀 해안경비대(PCG)와 중국 해경(CCG)이 루손 섬 서쪽 해상에서 3주간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해양 진출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understandingwar.org.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 군사화, 주변국 선박에 대한 위협 등 공세적 행동을 보여왔고, 이러한 지역 분쟁과 대만해협의 긴장 국면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고립시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해상 봉쇄나 통신 두절이 거론되는데, 실제로 중국의 군사훈련과 연계한 부분적 봉쇄 시도가 관측되기도 한다​globalguardian.com. 중국은 2024년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해상훈련("Joint Sword")을 실시하며 이를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징벌”이라고 칭하고, 점증적 봉쇄 시나리오를 시험하는 모습을 보였다​globalguardian.com. 이런 맥락에서 해저 케이블 절단 행위는 물리적 봉쇄의 전단계로서 사이버·정보 통신 봉쇄를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전반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잠재적 충돌 위험성을 증대시킨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나타내며, 대만에 대한 연대와 동시에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 각국과 미국은 중국에 해저 인프라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해상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공격의 특성상 직접적인 제재나 대응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해군 연합훈련에서 해저전(Undersea warfare) 대응 시나리오를 추가하거나, 주요 해저 케이블 관할국들이 상호 감시망을 형성하는 등 억지력 강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해저 케이블 사건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대만해협이 지닌 지정학적 위험 요소를 재확인시켰으며, 관련국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위기를 글로벌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다음편

2025.03.11 - [투자/정치] - 중국의 대만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 사건 분석 2

중국의 대만 해저 케이블 절단 시도 사건 분석 2